[5월 24일, 수] 가계부채, 새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까? / 금리인하요구권

# 85%

- 한국경제 리스크 전문가 85%가 가계부채로 선정

# 가계부채, 새 정부의 해법?

- 가계부채 총량 : 1360조원

- 가게부채 주요공략

1. 총량으로 관리

2. 이자상한율 20%로 단일화

3. 소액채무 정리

4. 금융소비 보호

-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150%로 유지, 현재 170%

- 가계신용기준으로는 150% 조금 넘는 상황

- 네덜란드는 가계부채가 매우 높지만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봄.

--> 일자리 유지, 사회보장제도, 주택가 하락예상X

- 가계부채 관리 정도 판단기준

: 상환상태, 담보매도정도

-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을 거라는 메세지를 줘야됨.

# 법인세 실효세율 

- 현재 법인세 20%(명목), 실효세율은 12%

- 하지만, 세금할인감면 받기 때문에 20% 다 안 냄.

- 연구개발비 할인 등....

# 금리인하요구권

- 소득증가, 신용등급 상승 등의 이유로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하는 요구.

- 모든 대출 가능.

- 소비자들이 가능한지 알수 있는 방법.-> 직접 방문 확인.

- 은행별로 기준이 다름.

-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계획 중,

- 은행이 안 해주지는 안는지? 약관에 명시, 소비자권익에 반하는 결정은 안 함.

- 금감원이 모니터링하는가? ye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