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6월 5일, 월] 청와대 일자리 추경 강력의지 / 부동산 리츠의 수익구조

# 2배

- 5월말, 5대 시중 대출잔액, 4월보다 3조원 증가, 전월 대비 2배 증가율.

- 가계 소득 대비 부채비율 165%, OECD 평균 40% 이상.

# 추가 경정예산.

- 장하성 정책실장: 소득재분배 심각 상황.

- 11조원 예상.

- 하반기 공무원 1만 2천명 추가 고용. 경찰, 소방, 공공교육.

- 육아휴직 급여 2배인상, 치매치료 비용 지원.

- 지난해 남은 예산 1조원. 4월까지 세금 잉여금으로 보충. 일부 기금에서 충당.

- 국회 동의없는 재정보강으로 하면 일자리 분야 등 용도제한이 있기 때문.

- 국가재정법 상 추경편성의 요건: 경기침제, 재난 등.

- 경기 지표 들이 상승 추세인데 추경이 필요조건이냐?는 야당의 반문.

- 박근혜 정부 때도 경기지표 좋았으나 추경했음.

#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예상

- 국정자문위원회 주축.

- LTV(70%), DTI(60%) 15년까지 였으나 16년 17년까지 연장됨. 이번 7월 일몰 도래.

# 도로교통법 개정

- 주차장 뺑소니 : 벌점 30점. 문콕은 제외.

# 편의점

- 분실물 보관기간: 따로 규정이 없음.

- 경찰서에 분실물 처리. 1년 후 습득자 소유(일주일 이내 신고시). 찾으러 왔을 땐 물건값의 5% 요구할 수 있음.

- 2주동안 분실물 공고, 1년 후 습득자 연락, 없으면 국고환수.

# 부동산 리츠

-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공동구매.

- 주식회사 설립 후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확보.

- 안정적 수익율, 유동성 확보, 전문가 투자.

- 부동산 펀드의 경우 펀드 중 일부를 환매가 안 되나, 리츠는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되므로 유동성 확보가 된다.

- 대부분 98%의 사모리츠. 기관 대상.

- 일반인은 상장되어 있는 리츠만 가능

- 운영사 입장에서는 자금확보 및 운영이 쉽고, 투자자가 많으면 의사결정이 어려움으로 사모리츠가 대부분.

- 사모리츠를 공모로 돌려서 상장시킨 것. 안정적으로 운영기간이 끝난 것, 일부만 공모

- 월세가 주 수익률 및 최종 부동산 매매 차익.

- 수익률이 0% ~ 11%. 다양함.

- 수익율 0% ->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, 원하는 부동산을 못 사고 돈만 들고 있는 경우,

- 거래량이 없는 리츠도 있음.

- 배당소득세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