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6월 7일 수]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/ 렌터가 보험 가입요령

# 11조 2천억

- 추가경정 예산금액

- 국회동의 필요.

- 주경요건 중 대량실업 조건.

- 국가재정법 현재의 야당이 입법.

#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.

- 현재 본임부담 상한제 개선.

- 현재 소득계층별(7계층) 상한. 소득하위 10% 122만원까지. 상위 10% 514만원까지 부담. 넘은 금액은 환급

>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. 

>비급여 제외. 선택진료비-대부분 특진의사.

>1인실, 2인실 병실료 제외.

>신약, 신의료기술 선택 제외.

>간병비 제외

- 공약에는 비급여 포함 상한제로 명시. 재원추계 없음.

- 매년 18조원 예상.

- 건강보험료 30%인상. 일가구 평균 10만원 -> 13만원 -> 9조원 + 고용주부담.정부부담 9조원

- 1가구 민간의료보험 30만원. 국민입장에서는 손해 아님.

- 법 개정으로 국조지원 상향,

- 의료비 과다지출 부작용?

> 진료비 지불 방법 변경. : 현재 치료행위 회수(행위별 수가제) -> 과잉진료 유발.

> 포괄수가제 : 진료행위를 묶어서 미리 진료비가 결정됨.

# 렌터카 보험

- 렌터카 기본보험에는 대인,대물만 가입됨. 자차보험이 안 됨

- 윈데이 보험 : 남의 차 운전 시 보험. 몇 천원 수준

> 단점. : 다른 자동차와 접촉해서 난 사고만 대상.

- 다른 차 운전 특약 : 렌터카는 안 됨.

  

# 전기차 전기

- 공급단계 : 발전소 > 한국전력 > 충전사업자 > 소비자

- 현재 충전사업자 있음. 공공사업자, 민간사업자

- 공공사업자, 민간사업자 요금 다름.

- 공공 kwh 178원,  민간 kwh 313원

- 처음엔 같았다가 한전에서 공급가격을 내려서 공공은 먼저 내림.

- 현재 공공, 민간 충전소별 카드가 다름. (일부 공공,민간은 호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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